안녕하세요. 경제뉴스입니다. 오늘은 먼 이야기 같으면서도 알고 보면 정말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저의 생각이 반영되어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입 의의
이 제도가 어떻게 도입이 되었는지를 연도 별로 설명을 하게 되면, 1970년대 이전까지 한국은 노동력을 수출하는 수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노동력을 수입하는 수입국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 발전으로 저임금 고강도라는 생산 현상이 발생되면서 노동력 부족이 일어났습니다. 내국인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동남아, 중앙아시아의 제3 세계국 출신 노동자들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확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외국인들은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미등록 체류를 하며 노동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증가하자 1990년대에 정부는 일본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모방하였습니다. 1991년 10월에는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를 도입하고 1994년에는 중소 영세업체까지 산업연수생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서 산업연수생 제도는 기업에서 기술 인수를 명분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 또한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었기에 노동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여러 권리침해의 문제가 발생을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연수생들이 기존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1990년대 중반에는 노동자들이 노동권 보장과 강제추방 반대를 요구하였습니다. 1994년에는 경실련 농성, 1995년에는 명동성당 농성, 2002년에는 포천 가구공장 파업 농성과 같은 투쟁이 여러 차례 조직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조직이 생겨났고 지원단체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003년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2004년 8월에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고 2007년에는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을 하여 지금까지도 한국 이주노동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제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위에 도입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라서 중간에 빠진 내용이 있거나 넘긴 내용이 있을 수 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 허가 대상 직종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산업이 위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종별: 생산직, 서비스직 등 저 숙련 및 중숙련 노동력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기술 수준: 특정 기술 자격증 또는 경력 소지자
위 사진은 더 자세하게 나타낸 사진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고용 허가 기준
사업장 요건
-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 이행
- 최저임금 및 근로환경 기준 준수
- 외국인 근로자 관리 능력 보유
근로자 요건
- 건강검진 합격
- 인력송출구(16개국)의 한국어 시험 합격자
- 관련 기술 또는 경력 보유
3. 고용 허가 절차
사업장 신청: 고용노동부에 고용 허가 신청
근로자 신청: 사업장에서 추천 후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를 신청
허가 발급: 고용 노동부의 심사 후 허가 발급
4. 고용 허가 기간
일반적으로 3년 (단, 특정 직종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가능)
만료 후 재허가 신청 가능
5. 주요 정책 변화
고용 허가제 개편: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고용 허영 인원 20% 상향
- 신규 고용허가사업 발급 한도 폐지
- 송출국 확대, 직종별 할당제도 개선, 임금 체결 제도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의 경제학적 의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는 단순한 행정 절치를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과 구조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 정책 도구로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1.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저출산 문제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특히,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됨.
-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2. 저 숙련 노동력 확보
- 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
- 외국인 근로자가 저숙련 노동력 문제를 대체할 수 있음.
-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 가능.
3.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저렴한 임금 비용
- 다양한 인력 활용이 가능
4. 소비 증가 및 경제 활성화
- 외국인 근로자의 소비는 국내 소비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능
- 새로운 시장 창출, 서비스 산업 발전, 내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5. 사회적 영향
- 사회 다양성 증진
- 문화 교류 확대
- 인구 감소 문제 완화
-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의 효과와 부작용
효과
1.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가능
2. 저 숙련 노동력 확보 가능
3.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4. 소비 증가 및 경제 활성화 가능
5. 다양한 문화 교류가 확대될 수 있음.
부작용
1. 저 숙련 노동력의 임금 하락을 유발할 수 있음.
2.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침.
3. 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4. 언어의 장벽이 발생
5. 인권 보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1. 임금 하락 및 노동 착취 방지
※ 최저임금 보장 및 임금 체결 시스템 강화 ※
- 최저임금 인상
- 임금 체결제도 개선
※ 근로 환경 개선 및 안전 보건 강화 ※
- 근로 환경 점검 강화
- 안전 교육 및 훈련 제공
2. 사회적 갈등 및 차별 방지
※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적응 지원 ※
- 한국어 교육 강화
- 문화 적응 프로그램 확대
※ 혐오 발언 및 차별 행위 근절 ※
- 법적 처벌 강화
- 인식 개선을 노력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참여 및 시행을 한다.
3. 불법 취업 및 범죄 예방
※ 불법 취업 단속 강화 ※
- 불법 취업 감시 시스템 구축
- 과태료 강화
※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 ※
- 외국인 근로자 범죄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사회 안전망 확대
개인적인 생각
경제뉴스의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를 보면 내국인 근로자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별로 인한 갈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까지 추가가 된다면 더욱더 갈등이 많아져서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가장 우선은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을 우선시 생각을 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는 추후에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는 맞고 틀린 게 없지만, 지금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